경기지사 후보 '검수완박' 불꽃 공방...공약보다 얼굴알리기? '우려'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안민석, 조정식,염태영,김동연(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검찰공화국'이라 명명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경기도지사 초반 레이스 핵심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적합한 후보를 뽑기 위해 경선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책과 공약 알리기에 분주해야 할 여·야 후보군들이 중앙이슈에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예비후보들이 최근 중앙이슈인 '검수완박'에 집중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면서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중앙에 얼굴알리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검찰이 윤 당선인의 최 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 무혐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이어 이재명 전 지사 부인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경기도 압수수색한 것을 '검찰공화국'의 출발이라고 판단하고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을 통한 검찰개혁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대응하기 위한 카드로 한동훈 부원장을 정면에 내세웠다. 

13일 한 부원장이 차기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발탁되면서 일각에서는 '검수완박'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경기도지사 여야 후보들은 '전쟁선포' '정치보복 중단' '이재명 방탄지사' 등 표현으로 자극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은 '검찰개혁 완수'라는 프레임으로 정치보복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안민석 예비후보는 자신의 SNS에 "한동훈 지명은 검찰공화국을 선언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야당과 전쟁하기 위해 출범 초기부터 칼날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며 민주당은 단호히 싸워야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염태영 예비후보 역시 이날 자신의 SNS에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은 국민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검언 유착 의혹 휴대폰 비번부터 풀어라"고 날을 세웠다.

조정식 예비후보 역시 지난 11일부터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완수, 정치보복 중단'을 외치며 1인 시위를 했다. 또한 한동훈 지명에 대해서도 "고발사주 피의자 한동훈, 윤 당선인은 법무장관 지명 철회하라"라는 글을 올렸다.

김동연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검찰·언론개혁 법안 민주당 당론 채택! 기득권과 이중잣대 깨고 공정한 세상으로!"라며 민주당 당론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한동훈 지명에 대해 "통합과 합치가 아니라 강력한 사정정국으로 상대 진영을 겁박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 국민의 힘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김은혜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우측부터)

이에 국민의 힘 유승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12일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은 이재명 지키기'와 '윤석열 흔들기 그 자체'라며 "윤석열 정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재명의 갖은 의혹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달라"고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검수완박을 옹호하고 나선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도 "이재명 방탄지사하려고 출마하셨습니까"라며 "대장동게이트, 법카, 재판거래 등 철저한 검찰수사로 밝혀야할 의혹들이 너무나 많다"며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김은혜 예비후보 역시 12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번 지방선거는 일꾼을 뽑는 선거여야하는데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선거로 변질되고 있다"라며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했지만 국민의 뜻이 아닌 아직까지도 당내 논리에만 골몰하고 있는게 아닌가"라며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경찰 수사권만 남기는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3일 법률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다수당인 민주당(172석)의 계획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입법을 강행할 경우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처리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히며 정의당과의 연대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