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을 넘어서는 위험한 전략

▲ 정승훈 교수(미국 시카코 루터교 신학대학원 석학교수, 경기뉴스미디어 국제부 편집장)

[정승훈의 국제분석] 2022년 3월 24일 북한이 평양 외곽 순안공항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을 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수상 기시다 후미오는 우크라이나 전쟁문제로 모인 브뤼셀 정상회의에서 황급히 비난 성명서를 냈다.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 오시마 반도 서쪽 150 킬로 동해 상에 떨어졌으니 기시다 후미오로서는 엄청난 안보위협을 느낄 수 밖에 없다.  

2018년 4월 김정은이 약속한 모든 핵과 ICBM 테스트를 중지하겠다는 모라토리움은 -트럼프가 자신의 외교의 승리로 불렀지만-이제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중국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을 비판 하기보다는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대화와 신뢰의 필요성을 말하지만 사실  북한의 불만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중지하고, 한국은 매개자 역할을 해야하는 데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다. 매개자 역할이란 정치담론이 이제 막을 내린다.   

그러나 필자에게 불길한 것은, Franc 24에서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슈톨텐베르크 (Jens Stolten-berg)가 우크라이나 전쟁보고에서 푸틴이 생화학 무기나 심지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기정 사실화하는 데 있다. 

핵전에서 러시아는 이길 수 없다는 그의 보고에서 유럽에서의 이른바 3차 핵 세계대전이라는 가능성이 예견된다. 

필자가 속해있는 공공신학과 국제정치 학회에서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경우 미국이 핵을 사용할 것인가하는 토론으로 뜨겁다. 더욱이 넨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방문은 중국으로부터 히스테리한 반응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대한 군사원조는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을 동맹으로 묶어 대만에서 장차 일어날 사태에 대비하는 전략으로 보도된다.  

미국을 축으로하는 쿼드동맹과 중국을 축으로 하는 러시아와  북한을 묶는 동맹의 대결로 말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오늘날 후기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동맹이란 단순히 군사적인 목적으로 급조되지 않는다. 

동맹은 국제정치와 문화교류 그리고 이데올로기 호출부호에 따라서 패턴이 달라진다. 동맹은 안보의 위협으로 인해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 특히 시스템적인 사고에 따라 장기포석된다. 

윤석열 정부가 4개국 비공식 안보협의체 쿼드와 다양한 채널을 모색하는 것에 도덕적 평가를 달 필요는 없다. 어떤 시스템 전략을 가지고 설령 어느 분야에서 리스크가 오더라도 국익을 위해 관리할 수 있는 효율성이있는 지로 판단되어야한다.    

미국은 이미 클린턴 시대를 거치면서 모든 정보 소통과 경제패턴과 군사전략에서 '원인 결과'로 이루어지는 방식에서 탈피한 지가 오래다. 

원인이 있어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에 복합적인 환경이 존재하고 이러한 복잡성이 기술 합리성을 통해 편재되고 기능적으로 분화된다. 

요즘 심심치않게 시진평 실각설이 나도는 것도 미국의 시스템 전략의 일환으로 나타난다. 정치 담론의 겉 포장이야 시진핑의 부동산 실패와 반부패 척결과정에서 군부의 불만으로 터진 것으로 서구의 언론이 보도한다. 그런가하면 귀국 11일만에 시진핑이 공식석상에 등장해서 가택연금이 루머임을 해명한다. 방역정책 때문이라고 토를 단다. 여전히 중국정치의 현주소를 보게 한다. 

방역정책을 준수하는 지도자의 성실한 품성으로 인해 11일동안 중국은 인도의 혹독한 정보공격과 특히 중국계 미국인 제니 정의 쿠데타 동영상으로 유트브를 달구게 했다. 미국의 시스템적 사고로는 용납이 안된다. 

죠 바이든 대통령은 CBS방송에 출연하여 판데믹은 이제 끝났다고 선언했다.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있다. 결국 미국은 시진핑 주석의 안전망에 이상신호로 파악하고있다. 심심치 않게 중국의 정치 리스크가 세계정보 미디어의 먹이감으로 테스트될 것이다. 

시스템 전략은 피드백을 통해 동시 다발로 세계지배를 헤게모니화 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지속으로 간다면, 동시에 중국에 대한 서구 미디어 전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 정승훈(미국 시카코 루터신학대학원 석학교수)교수는 정부에서 신학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해외우수인재'로 선정돼 복수 국적을 인정받았다. 현재 버클리 공공신학과 사회정책 전문매체인 Patheo (원장: Ted Peters)와 더불어 Historians’ Debate-Public Theology 사이트 저널 편집장으로 서구사회에서 미디아의 담론과 정치전략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글을 쓰고있다.

정승훈 교수는 경기뉴스미디어 국제부 편집장으로 [정승훈의 국제분석]이라는 칼럼을 통해 미국, 유럽, 아시아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