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수원시의원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 살리려다" 발언 '논란'

▲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ㅏ조례 폐지 공고문.     ©

수원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폐지됐지만 조례를 폐지한 수원시의원의 최근 발언으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A시의원(국민의힘)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지난 21일 단체톡에 "조례하나 살리려다 앞으로 시장님이 수원시 이끌어 가시는데 엄청 어려움을 겪으시겠네요"라는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2월 28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A 시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으며 이후 시민단체와 민주당 내에서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등 논쟁이 이어갔다.

21일 오전 6.15 수원본부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로 '수원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에 대한 이재준 시장의 재의요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법적으로 의회에서 조례 폐지 의결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자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 마지막 날인 23일이 임박하자 시민단체가 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이에 민주평통 B 위원이 민주평통 단체톡에 이날 기자회견이 열리는 것을 알리자 A 시의원이 "조례하나 살리려다 앞으로 시장님이 수원시 이끌어 가시는데 엄청 어려움을 겪으시겠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B 의원은 "지금 무시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협박하는 겁니까? 그냥 시의원이 하는 거니 조용히 있어라 이건가요?"라는 글을 올렸고 A 의원은 "이방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글을 올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라고 답변했다.

A 시의원이 민주평통에 글을 올린 21일은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조례 폐지 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열고 남북교류 사업에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날이다.

이를 접한 시민단체 등은 "남북교류협력의 문제, 평화의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며 "수원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만들었으며 상징성이 있는데 조례 폐지로 다른 지자체도 영향이 미칠 것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평통의 위원인 시의원이 이러한 발언을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민주평통 의원인 만큼 조례를 폐지하기 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점 등은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A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21년도 민주평통보고서에서도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조례의 문제점이 제기됐다"라며 "저는 남북평화통일을 원하고 있으며 기금이나 보조금 사용에 문제가 있기 떄문에 폐지를 진행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이 뽑은 의원 다수가 폐지한 조례를 시장이 재의 요청을 하는 것은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계속하면 마찰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올린 글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