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훈의 국제분석] 독일 숄츠 수상, 시진핑 3연임 직후 중국 방문 그 후는?(2)

정은아 | 입력 : 2022/11/08 [22:22]

▲ 정승훈 교수(미국 시카코 루터교 신학대학원 석학교수, 경기뉴스미디어 국제부 편집장)     

 

독일 수상 올라프 슐츠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결정된 직후 11월 4일 중국을 방문했다.

 

슐츠 수상과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은 중국과 독일과 유럽의 관계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성사여부에 따라 프랑스의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한달 후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연합의 일치를 보여주기 위해 숄츠와 동행하길 원했지만 숄츠는 거절했다. 

 

이미 독일 연립정부는 중국의 최대 해운회사 코스코가 독일 최대 항구인 함부르크에서 톨레로르트 콘테이너 터미널  지분을 25% 미만으로 구입하는 것을 지지했다. 

 

물론 이러한 지분으로 중국의 코스코는 항구문제를 결정하는 데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중국은 35% 지분을 요구했다. 물론 독일의 안보를 저해한다는 경고와 반대가 심했지만, 숄츠내각은 이를 지지하고 리거창의 공식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이러한 경제협력은 중국내 인권문제비판이나 강경한 나토정책 그리고 미국의 우려를 피해 부드러운 외교관계를 수립하려는 숄츠내각의 전략에 속한다. 

 

BMW와 폭스바겐 그리고 지멘스 등과 같은 독일 굴지의 재계 경영단들이 동행했고  독일에서는 숄츠 수상이 어떤 경제협약을 체결할지에 대해 관심을 쏟아냈다. 

 

이에 숄츠수상은 시진핑과의 만남에서 단순히 경제교류와 협력을 넘어서서 중국 내 심각한 인권상황을 제기했으며 러시아의 푸틴을 압박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11월 4일 독일의 ZDF방송은 베이징 특파원을 통해 시주석이 우쿠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푸틴에게 압력을 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말했다.

 

경제와 전쟁문제를 별도의 사안으로 취급하는 시주석의 전략때문이다. 숄츠를 동반한 독일 재계의 대표단들의 경제협력 역시 시 주석이후 강경파들이 주도하는 중국 공산당정부에서 어려울 것으로 평가한다.

 

독일정부에서 이것은 이미 예상한 것이고 숄츠로서도 놀라운 것은 아니다. 이외에도 숄츠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중국의 협력을 요청할 것이다. 

 

중국의 공장이 뿜어대는 석탄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되지만, 시진핑이 이러한 경제성장을 줄이고 탄소중립으로 정책 전환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정치복잡성을 고려해보면 숄츠의 중국정책은 바이든의 정책과는 결을 달리한다. 

 

바이든은 중국분리와 고립정책 즉 신몬로주의를 선호하지만, 숄츠는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국제규정과 협약에 기초한 시장경제를 선호한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독일의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오는 공급망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2021년 말 숄츠는  시진핑과의 통화에서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심화시킬 것이고 이전 수상 마르켈의 정책을 이어나간다고 했다. 

 

그리고 유럽연합과 중국의 투자협약도 체결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중국내의 인권상황이 이러한 정책이 발목을 잡는 것도 사실이다.  

 

독일정부에서 경제와 외교관계를 장악한 그룹은 녹색당이고 중국에 대해 매파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라인하르트 뷔티코퍼는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책임지는 유럽연합의회 의장이고 독일 녹색당 출신이다. 

 

그의 강경한 입장은 간단하고 엄격하다—우리는 더 이상 메르켈시절로 되돌아갈 수가 없다. 

 

중국의 패권주의 야망은 독일정가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녹색당의 반중국정책에 자유민주당도 참가한다. 

 

독일은 중국의 무역특기인 경제강요와 사기행각에 앞으로 보다 더 취약해질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다. 

 

이미 독일로서는 러시아의 가스와 에너지 의존도로 인해 지금 톡톡히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의 재계가 중국과 무역관계를 독자적으로 헤쳐나갈 것이라는 상상은 순진한 것이다 

 

유엔의 인권위원장 미쉘레 바셀레는 중국이 위그리 이슬람 주민들에게 심각한 인권 범죄를 행하고 있다고 못을 박는다. 

 

물론 중국은 유엔의 인권보고서를 코메디로 응답하지만, 위그르족 무슬림과 기타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의 탄압 의혹은 간단히 넘어가지는 않는다. 

 

유엔은 인간성에 대한 잠재적 범죄로 규정하고, 심지어 히틀러 당시 반유대주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상황이다. 

 

숄츠 역시 지난 달 유엔연설에서 중국이 위그르 이슬람 공동체에 대한 인권상항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또한  중국 신장위그르 자치구 지역 생산품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독일대사 에밀리 하버는 발빠르게 워싱톤 정가와 조율하고, 바이든 행정부 역시 숄츠의 중국방문이 우쿠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인권상황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숄츠의 정치는 매개와 인정을 기초로한다. 바이든의 신몬로주의나 시주석의 군주제와는 사뭇 결이 다르다. 

 

국제정치에서 이런 매개정치는 여전히 독일이 헤겔의 나라임을 보여준다. 숄츠의 정치가 어떤 결과를 전쟁과 경제침체로 얼룩져있는 국제정치에 가져올지는 여전히 귀추가 주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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