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수원 세 모녀 사건 1주기...수원시, 시민 '누구나' 복지 받는 '새빛돌봄' 추진

▲ '수원 세 모녀의 사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한다'는 수원시의 절실함이 '새빛돌봄'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다. 새빛돌보미와 관련 공무원들이 입고 있는 조끼 뒷면에 표시된 큐알코드는 한명의 시민이라도 돌봄을 받게 하겠다는 간절함에서 기획된 것이다. 큐알코드를 찍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2023.8.29/정은아 기자

수원시가 생활고로 생을 마감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신청주의가 원칙인 복지시스템에서 수요자를 발굴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선제적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마을을 잘 알고 이는 이웃을 '새빛돌보미'로 지정하고, 관할 동 전담공무원을 '돌봄플래너'로 지정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먼저 찾아내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직접 통합,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중위소득 75퍼센트 이하 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을 넘어 파격적으로 75퍼센트가 넘는 가구도 정해진 비용을 지불하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박란자 복지여성국 국장은 29일 수원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수원시내에 복지서비스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도움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복지의 문턱을 낮춰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돌봄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1년 전 드러난 '세 모녀 사건'은 우리를 안타깝고 허무하게 했다"라며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세 모녀를 미처 돌보지 못한 안타까움과 충격이 오랫동안 가시지 않았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시는 더 이상 이와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명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복지 정책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고민했다"며 1년간 '새빛돌봄'을 구상한 절실함을 전했다.

지난 1년간 복지여성국은 수원시 총 예산의 39.1%를 차지하는 1조 2천 69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차별없이 따뜻한 돌봄도시 실현을 위한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1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기준 충족못해도 도움받는다...수원시, 복지 문턱 없앴다!

사실상 도움이 필요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는 뉴스 곳곳에서 들려온다.

이에 수원시는 도움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복지의 문턱을 낮춰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돌봄의 혜택을 누리도록 했다.

중위 중위소득 75퍼센트 이하 가구는 연간 1백만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하고, 75퍼센트가 넘는 가구도 정해진 비용을 지불하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수원시민 '누구나' 새빛돌봄을 받게 하겠다는 당찬 계획이다. 

이미 시는 지난 7월1일부터 '수원새빛돌봄' 서비스를 8개 시범 동에서 시작했다. 마을주민이 주축이 된 '새빛돌보미'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16개 서비스 제공기관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25년까지 동에서 구로 확대하고 전 수원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계획은 25년까지이지만 조례개정이나 예산 반영을 통해 보다 빨리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가사 도움이 필요한 가구 ▲병원에 혼자 가기 어려운 이웃 ▲심리적인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시민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시민 곁에서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한 수원새빛돌봄 사업은 840여 명(8월 24일 기준)의 시민들이 상담을 받았고, 720명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박 국장은 "우선 시범동에 한해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라며 "신속하게 조례 제정을 통해 전 수원시민들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29일 수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빛돌봄' 추진 성과와 계획을 밝히고 있는 박란자 복지여성국장.2023.8.29/정은아 기자

◆내 이웃이 '새빛돌보미'...신청주의에서 '수요자 발굴' 주안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시민과 시민을 연결하는 '통합돌봄 플랫폼'이다.

시는 '수원새빛돌봄'과 '사회복지 민관 자원공유시스템 활성화'의 두 축을 바탕으로 새로운 통합돌봄 플랫폼을 구현할 계획이다.

사실상 현재 공무원의 인력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살필 인력의 한계가 있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인력의 한계의 틈을 메우고자 '마을공동체'와 협력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마을을 잘 알고 있는 이웃을 '새빛돌보미'로 지정하고, 관할 동 전담공무원을 '돌봄플래너'로 지정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이처럼 수원새빛돌봄은 ▲방문가사 ▲병원·마트·관공서 동행 ▲심리상담 ▲일시적 보호 등 4대 분야 13종 서비스에 대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폭넓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 국장은 "수원새빛돌봄의 특별한 지향점은 시민의 참여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함께 채워가는 것"이라며 "앞으로 2025년까지 44개 전 동으로 수원새빛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기초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빈틈없는 복지 돌봄망'의 좋은 선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