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김진표 '수원군공항 특별법 발의'하자 "자치권침해" 반발

정은아 | 입력 : 2023/11/15 [06:44]

▲ 정명근 화성시장     ©화성시

 

"김진표 의장이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건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며 사실상 중단된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려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이 수원 군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옮기고 기존부지는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발의하자 정명근 화성시장이 14일 입장문을 내고 "자치권과 시민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데 대한 발언이다. 

 

두 법안은 두 법안은 수원 군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옮겨 경기남부국제통합공항으로 건설하고, 기존 수원 군공항 부지에는 ICT, 바이오 등 ‘K-실리콘밸리’ 산단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화성시는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었다. 그러나 김진표 의장의 이번 법안발의에 정명근 화성시장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강제로 군 공항을 이전할 법적 근거가 될 여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근거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이전특별법)'은 소음 유발 기피 시설인 군 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선 종전 부지와 이전 부지 지자체 간 합의를 통해 '유치 신청'이 있을 때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화성시가 반대입장을 보이면서 화성시 화성 화옹지구가 2017년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이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었다. 

 

이에 정명근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며 "김진표 국희의장이 지난 2020년 7월 6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이 개정안이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사보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또 다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 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사실상 중단된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한 "수원군공항과 주변일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 주는 반면, 이전 부지인 화성시에게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이라며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오직 화성시의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비민주·반시대적 특별법은 페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화성시장으로서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막기 위해 시민ㆍ 사회단체,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과 한마음 한뜻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시 맞춤 특별법'을 입법 저지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디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화성시의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입법 철회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소하는 정치 지도자로 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국회입법 발의에 대한 화성시장 입장문 전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미 지난 2020년 7월 6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나, 이 개정안이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사보류 중임에도,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3년 11월 13일에 또 다시『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며, 사실상 중단된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현행법상 수원군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하여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군공항과 주변일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 주는 반면, 이전 부지인 화성시에게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인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화성시의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비민주ㆍ반시대적 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저는 화성시장으로서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막기 위하여 시민ㆍ사회단체, 지역 국회의원, 도ㆍ시의원과 한마음 한뜻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시 맞춤 특별법’을 입법 저지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부디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화성시의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입법 철회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ㆍ해소하는 정치 지도자로 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023. 11. 14.

화성시장 정 명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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