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청취 반대의견 65개에도...수원시의회 상임위,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 가결

정은아 | 입력 : 2024/06/18 [12:57]

수원시 마을만들기 폐지 조례안이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18일 통과했다.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18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배지환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마을만들기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이 2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는 폐지된다.

 

이날 심사에서 배지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부결되고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조례는 보류됐다.

 

수원시 마을만들기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83건이 있었으며 조례 폐지 반대 의견이 공식적으로 65개였으며, 비공식적 의견은 밝혀지지 않았다.  

 

상임위에서 민주당 소속 김정렬, 박영태, 오세철, 장미영 의원은 "수원시 마을만들기 폐지 조례안이 숙의 과정이 부족하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숙의 과정에 대한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 의원도 이번에 조금 미흡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안) 찬성측을 지금 대변하면서 그분들과 상당한 내용이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청취 캡쳐(수원시청 홈페이지 캡쳐)    

 

김정렬 의원은 "수원시 조례는 수원에서는 법"이라며 "법을 폐지하기 전에 심사숙고해 발의를 했을텐데 이해 당사자들이 지금 현존하고 있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론회를 거치긴 했지만 약간 성급하지 않나 싶어 숙의 기간을 거치고 의견수렴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영태 의원은 "폐지를 반대한다"며 "지난해 70개 마을만들기 공동체가 공모사업을 신청해 37개가 선정돼 활동했다"라며 "시민이 주도하는 모습 자체가 상당히 바람직하며 지방자치분권의 기초 풀뿌리인 만큼 더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발언했다.

 

오세철 의원은 역시 폐지를 반대하며 "파장동 마을만들기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폐 건전지 수거함을 만들어 평상시 보다 많은 건전지가 수거되고 있다"라며 "시민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우리가 지금 폐지하게 되면 ...풀뿌리 민주주의 대표적인 우리 주민 참여 활동에 대한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이어 "주민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있는 최소한의 정치가 보장되어야 시민들도 지역사회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조례를 폐지하면 마을만들기 분들의  허탈감과 상실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숙의 과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미흡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안) 찬성측을 지금 대변하면서 그분들과 상당한 내용이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자치회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합하고 단일화한다고 표현을 하다보니 다양성을 없앤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산이 나가는 창구를 주민자치회로 일원화해서 그 안에서 여러 종류의 나무가 심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폐지안을 내기전에 전면개정 부분까지 고려를 한상태에서 폐지라는 결론을 냈다"며 "주민자치회의 조례로도 충분히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마을만들기 협의회와 마을만들기 공동체가 함께하는 수원마을만들기 법제화 추진위원회는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4개 조례 폐지 반대 피켓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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