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마을 공동체, "조례 폐지 주민 무시"...배지환 "주민자치회 조례로도 공동체 지원"

정은아 | 입력 : 2024/06/18 [15:02]

 

수원시 마을만들기 폐지 조례안이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18일 통과한 가운데, 수원시마을만들기 단체들이 "시민의사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어 배지환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마을만들기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이 2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는 폐지된다.

 

이에 마을만들기 폐지 발의 소식이 알려진 5월부터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힘을 모아온 '마을만들기 법제화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마을만들기협의회와 마을공동체들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본회의까지 계속 반대 운동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들은 "배지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조례 폐지안은 마을공동체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통과됐다"며 "이는 절차상의 중대한 결함이며, 주민 자치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마을만들기조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로,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조례의 폐지는 마을공동체의 참여 동력을 상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민 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원시와 마을만들기 단체들은 이번 조례 폐지가 단순히 지역 문제에 그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조례 폐지의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전국적으로 주민 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상임위에서 "숙의 과정에 대한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 의원도 이번에 조금 미흡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안) 찬성측을 지금 대변하면서 그분들과 상당한 내용이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자치회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합하고 단일화한다고 표현을 하다보니 다양성을 없앤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산이 나가는 창구를 주민자치회로 일원화해서 그 안에서 여러 종류의 나무가 심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폐지안을 내기전에 전면개정 부분까지 고려를 한상태에서 폐지라는 결론을 냈다"며 "주민자치회의 조례로도 충분히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 마을만들기 공동체들은 25일 수원시의회 본회의에서 마을만들기조례 폐지조례안을 부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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