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호주, 금주 양자 간 무역협정 협상 실시...내년 상반기 타결 목표

▲ 한국무역협회

[경기뉴스미디어=정은아 기자] EU와 호주는 금주 양자 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라운드를 개최, 내년 상반기 타결을 목표로 양측 간 이해관계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은 호주의 프랑스 잠수함 계약 파기에 따른 협상 지연 후 프랑스와의 관계 개선,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정학 전략적 상황 변화, 호주의 정권 교체에 따른 친환경 전환 동향 속에 개최되는 것으로,양측은 지난 주 보다 확대된 상품 및 서비스 시장 양허안과 투자 시장 개방 등에 관한 사항을 교환, 내년 봄 협상 타결의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으나, 농산품 시장 개방 및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 등이 장애요소로 지적했다.

양자간 협상에서는 농산품 시장개방, 지리적 표시보호제도, 지적재산권, 원자재 공급망 등이 주요 협상 쟁점으로 협의될 전망이다.

EU는 러시아와 중국 등에 의존하고 있는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해 '프렌즈 쇼어링' 확대를 추진,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적극적 무역협정 체결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최근 뉴질랜드와 협상 타결에 이어 호주와 무역협정 체결 의지도 고조됐다.

지난 5월 호주 중도좌파 정권교체로 기후변화 대응 의지도 향상, 파리 기후협정 상의 2030년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05년 대비 43%로 상향, EU의 관련 우려도 감소했다.

호주의 350억 유로 프랑스 잠수함 계약 파기에 따른 프랑스와 관계 악화 및 이로 인한 협상 지연도 호주가 위약금 지급을 통해 화해한 점 등이 협상에 순풍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글로벌 농업 강국인 호주는 EU와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쇠고기, 양고기, 쌀, 설탕 및 유제품 등 농산품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나, EU는 관련 시장 개방에 매우 소극적 입장이다.

최근 EU-뉴질랜드 협상 타결 막판까지 농산품 시장개방 확대 요구를 EU가 거부한 점 등 EU의 농업 분야 보호주의적 태도가 호주와 협상에서도 커다란 장애 요소로 지적했다.

호주 정부가 2030년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05년 대비 43%로 상향한 것과 관련, 자국 녹색당조차도 불충분하다며 비판하고 있으며, EU의 감축목표 55% (단, EU의 비교 기준 연도는 2009년)보다 크게 낮은 점도 향후 협상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EU는 지속가능한 개발 챕터와 관련한 협정 위반에 대해 관세 등 제재조치를 부과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호주가 이를 수용할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