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획4.임태희형 IB교육진단] IB 운영비용, 시간이 갈수록 부담돼...교육단체, 원점 재검토 요구

▲ IB고등과정 운영의 재정 소요.(출처. IBO협회 홈페이지(신동진, [세대입체제로서 IB를 평가한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이하 IB)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학생들 역시 적지 않은 시험비용을 계속 부담해야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기도내 교육단체들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핵심정책으로 IB프로그램을 초(50%), 중·고(50%) 200개 학교에 선정하고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도입한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대구시교육청)이 IB본부에 지급한 비용을 들여다 보면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린다.  

대구시의회 속기록에 따르면 대구시교육청이 IB를 도입하면서 2019년 7월 IB본부와 체결된 협약에 따라 2019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5년간 의무부담액만 약 47억원을 집행해야 한다.

IB본부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부담액은 DP과정 한국어화 번역, 학교급별·교과별 전문가양성을 위한 교원 연수, DP 외부평가 한국어화, IT 시스템 구축 및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이다.

◆대구시교육청 IB도입 2년, 97억 7130억원 지출

협약 이후 대구시교육청은 바칼로레아 사업에 2019년에 24억원을 편성하고 후보와 관심학교 44개교를 선정할 계획을 세웠지만 2020년 2월 삼영초를 포함해 초 2곳, 중 2곳, 고 3곳 등 7개교만 도입, 처음 목표의 16%만으로 출발했다.(이 비용은 2019년 책정된 비용으로 환율 변동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대구시교육청 2021회계년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55억 9930만원을 투입했으며 2021년에는 35억720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2018년도에 937명과 2019년 4120명 연수계획을 마쳤다. 현재 시작단계부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 나아가 채점관 양성등에도 추가 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2019년 신동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새로운 대입체제로서 IB를 평가한다'는 논문에 따르면 IB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IB본부에 지불해야하는 비용(USD 변동)은 총 3개 영역에서 발생한다.

세부적으로 ▶IBDP 연회비(학교당, 1500만원) ▶교사연수 비용(40명 기준, 3200만원) ▶외부시험 응시료(학생 1인당 120만원) 등의 기본 비용이 들어간다.

또한 기타비용으로 ▶IB 컨설턴트 '지원 및 승인' 방문시 여비와 숙박비 ▶IB 준비과정 비용 ▶교사 심화연수 비용 ▶후보학교 신청 등록비 ▶후보학교 연회비 등이 추가로 들어간다.  

200개 학교에 도입할 경우 ▶IBDP 연회비 30억원 ▶교사 연수비용 64억원 ▶외부시험 응시료(1학교당 20명 기준) 48억원 등 매년 142억원을 IB본부에 지급(기타비용 제외)해야 한다.

▲ 2021년11월16일 대구시의회 속기록자료. IB교육 예산에 대해 이진련 전 시의원이 IB추경예산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어마무시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강조하고 있다.     ©

◆일본 고등학교 및 학부모, '추가비용'을 정부 재정 지원 희망

IB프로그램을 먼저 도입한 국가들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20년 8월 발표한 '일본 국⋅공립학교 IBDP 교육과정 운영 현황 분석 및 시사점 탐구' 논문에서 이지은⋅신경애는 "영국, 에콰도르, 일본의 IB 도입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도입 시 우려해야 할 사항으로 첫째 기존 대입제도와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개편할 것인지, 둘째 여러 국가에서 재정적 문제가 지적되었듯이 향후 국내 도입시 비용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IB를 도입한 일본의 학교들은 "DP 후보학교가 되는 과정에서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으며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교과서 대금, 시험응시료 등에 있어서도 특별한 지원이 없어 비용상의 문제를 겪어 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을 희망했다"며 "학생 선발 시에도 문부과학성이나 IBO의 지원이 없어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하는데 여러 난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다수의 교육전문가들과 교원단체들은 "우리나라 교육기관이 아닌 IB본부에서 관할해 공립학교를 승인하고, 평가하고, 교육활동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달 26일 교육시민단체 민주주의학교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 학교 현실과 동떨어진 외국의 상업화된 교육브랜드를 도입하려고 하기보다 현장에서 이미 실천된 교육성과에 기초해 미려학력을 일구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도 이날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교육감은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겠다며 학생 성장중심의 교육과정과 평가와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중심으로 한 혁신학교를 지우고 있다"며 "외국의 민간기업에 학교당 수천만원의 사용권 비용을 주고 운영해야 하는 IB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IB대응팀은 "우선 대입체제 및 평가체제를 과정중심, 학생성장중심으로 개편하려고 할 때마다 학력논쟁을 일으켰던 보수세력의 의견 변화를 임태희 교육감이 합의해오라고 제안하고 싶다" 라며 "대학서열화, 입시 과열 경쟁 등 근본적인 문제들을 개선하지 않고 경기도 등 일부지역에서 부분적으로 IB를 도입했을 때 학교 서열화, 사교육 심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